제증명 발급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절차

1. 처음 발급인 경우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 진료과 담당의사가 작성(2~3일소요) ▶ 구비서류 확인 ▶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

2. 재발급인 경우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 구비서류 확인 ▶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

3. 입원환자인 경우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 진료과 담당의사가 작성(2~3일소요) ▶ 환자본인 확인 ▶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 에서 수납 및 교부
※ 퇴원 당일에는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퇴원 2~3일전에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구비서류 확인 ▶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의료보험증 인정 안됨(관계 파악 불가능)
대리인 (환자를 기준)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3-4번 : 만 14세 미만 법적대리인 작성)

※ 만 17세 미만 본인 신청 :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지참
※ 만 17세 미만 친족 신청 :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 3번, 4번 지참
※ 만 14세 미만 친족 신청 :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 3번 지참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사망	사망진단서 등(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중증질환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 문의 진단서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형제, 자매 ‘친족’ 발급 기준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ex.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 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필요)
※ 친족관계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함.
※ 주민등록 등본(관계 확인이 가능 시) 본원 1층 정문(TOP CAFE앞) 무인민원 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 가능 (단, 수수료 발생)
※ 발급시간 : 평일(월~금) 08:00~17:30
                     주말(토요일) 08:00~13:00(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1매)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진단명 명시
일반진단서(영문)		20,000
입·퇴원확인서		3,000
수술확인서		3,000
진료·통원 확인서		3,000
병무용진단서		20,000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지참, 신분증
사망진단서		10,000
시체검안서		30,000
향후 진료비 추정	천만원 미만	50,000
	천만원 이상	100,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3주 이상	150,000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15,000
	정신적장애	40,000
장애인증명서		1,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후유)장해진단서		10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의무기록지 복사	1~5매	1,000	1매당
	6매 이상	100	1매당
진료기록영상(CD)		1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1매당

※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상기 수수료로 변경되었 음을 고지합니다. (시행일자 2017.09.21.)

의무기록(증명서 포함)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 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 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 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 릴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